Q. 노동 분야에 관련한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복수노조가 시행된 지 이제 한 8년 정도가 지났는데 여전히 한국의 노조 조직률은 10% 정도로 OECD 최하위권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아직도 사용자 쪽이 노조 설립을 막는다거나 설립돼 있는 노조를 파괴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삼성의 S그룹 노조전략문건이 사실로 밝혀졌는데 그동안에 여태까지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노동 문제, 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공권력의 역할이 미진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 그리고 미조직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노조 조직률을 끌어올려야 된다는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A. 문재인 대통령] 우리가 새 정부의 중요한 국정 목표 중에 하나가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되려면 정부가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그런 정책들을 더 전향적으로 펼쳐야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노동자들이 스스로 단합된 힘으로 자신들의 권익을 키워나가는 것도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노동조합 조직률을 높여나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요. 또 노동자 조직률을 높여나가겠다고 하는 것이 저의 지난 대선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정부도 노동조합 조직률을 높이기 위해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저는 한편으로 노동조합도 좀 더 대중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식의 노력들을 함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조합의 결성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로 단속하고 처벌할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예고를 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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